2010년 5월 1일, 2막

게임이론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의존적,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 특징. 1. 의사결정자들의 합리적 선택(의사결정자들의 선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2. 상대방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 구성 요소 경기자(player) 전략(strategy) : 경기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동 보수(payoff) : 각 경기자들이 선택한 전략 하에서 이들에게 돌아갈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 : 경기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발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합의하여 연대가 허용되는 경우 ex) 국제무역, 노사 단체협약, 유죄협상제도 비협조적 게임이론(non-cooperative ga..

죄수의 딜레마(罪囚-, prisoner's dilemma, PD)는 게임 이론의 유명한 사례로, 2명이 참가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일종이다. 이 사례는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숨기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 주면 형량을 감해 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상대방의 죄를 고변함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예 상황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심문을 받으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백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 유죄답변거래라고도 한다.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입될 경우, 사법부와 정재계의 야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맞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